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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重商)이란
상업(商業)을 중히 여긴다는 뜻이니 중상주의란 곧 상업을 중히 여겨
경제정책상 우선시하는 사상을 말한다.
16세기~18세기
중엽, 유럽의 절대왕정시대이자 자본주의 초기 단계인 상업자본주의가
형성되던 시기의 경제사상으로 15세기 말 지리상의 발견이후 식민지로부터의
물자유입과 국제적 교역이 증가하면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전 유럽으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이에따라 당시 강대국들은 수출을 많이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차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정부 주도하에 식민지 개척, 수출장려 등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부주도의 교역중심경제정책을
가리켜 중상주의라 한다.
영국
동인도회사 중역이었던 토마스 먼(Thomas Mun), 크롬웰(O. Cromwell),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 등이 중상주의를 추진한 대표적 인물들이다.
중상주의의
특징은 1) 배금주의(重金主義) : 금, 은 등 귀금속(금화,은화)이
곧 부(富)이라고 생각함. 2) 국제적 교역을 통한 수입을 국부의
원천으로 봄 : 국가적 차원에서 한 국가내 판매자의 이익은 곧 국가내
구입자의 손실이므로 서로 새로운 부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부의
이전에 불가하므로 적극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국내의 상업은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을
때만 국가내로 외국의 부가 이전된다고 봄. 3) 국가간의 무역을
zero-sum게임으로 봄 : 따라서 국부 증대를 위해서는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여 그 차액만큼 지불되는 화폐인 금과 은 등 귀금속을 국내로
유입시켜 축적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런 생각에 정부는 국부인
금과 은 등 귀금속의 국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함. 4)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우선함 :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규제하고, 정부가 이에 적극 개입하여 국부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봄.
중상주의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낳게 되었고 무역과 상품의 판매처 확보를
위한 식민지 확보 및 개발에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적극적인 식민지 수탈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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